정진석 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사자명예훼손 혐의
유죄 확정
2022-09-01-진행중
2심 유죄 선고
2심 선고
벌금 1천200만 원 /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-3부(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)
2024-08-27
2심 구형
벌금 500만 원
2024-07-23
1심 선고
징역 6개월 / 사자명예훼손 혐의,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/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
2023-08-10
1심 구형
벌금 500만 원
2023-06-22
정식재판 회부
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 회부 /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/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976
2022-11-17
약식기소
사자명예훼손 혐의,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
2022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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